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법, 꼭 알릴 4가지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Tue, 10 Nov 2026 12:13:22 GMT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법, 꼭 알릴 4가지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개인정보노트 편집팀 · 편집팀 검토(AI 활용)

핵심 요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 이행처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따로 받아야 하는 동의, 주민등록번호·만 14세 미만 기준을 가상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 네 가지를 알립니다.
견적·계약 이행처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있으며, 그 항목과 법적 근거는 처리방침 등으로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제3자 제공·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홍보 목적 동의는 각각 따로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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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모든 개인정보에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동의는 그중 하나입니다 [근거 1].

개인정보는 이름·연락처처럼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근거 12].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모아공방’은 홈페이지 견적 문의를 받아 계약하고 시공합니다. 고객이 견적을 요청하면서 남긴 이름·연락처·시공 주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반면 같은 연락처로 할인 이벤트 문자를 보내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과 상관없는 목적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는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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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근거부터 확인

동의서에 꼭 알려야 하는 4가지는?

동의를 받을 때는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입니다 [근거 1]. 이 중 하나를 바꿀 때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보주체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모아공방이 이벤트 문자 동의서를 만든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동의서에 꼭 알려야 하는 4가지는? 정리
꼭 알릴 항목	모아공방 이벤트 문자 동의서 예시(가상)
수집·이용 목적	시공 할인 이벤트·신규 서비스 안내 문자 발송
수집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시 또는 동의일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거부 권리와 불이익	동의하지 않아도 견적·계약·시공 이용에는 영향 없음, 이벤트 안내만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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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항의 알릴 사항

받을 항목은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받습니다. 동의를 받든 다른 근거로 모으든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

모아공방 견적 폼에 생년월일·직업·가족 수 칸이 있다면 견적에 꼭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칸은 지우거나 선택 항목으로 돌립니다.

선택 항목을 둘 때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2].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견적이나 시공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2] [근거 3]. 이를 어기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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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집 원칙 적용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의는 한 번에 뭉뚱그려 받지 않습니다. 제22조는 각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특히 아래 경우는 각각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3].

다른 회사에 정보를 넘기는 제3자 제공 동의에는 받는 자,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알립니다 [근거 5]. 건강 같은 민감정보와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6] [근거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처음 목적 밖으로 쓰거나 제공하는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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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항의 구분 동의

동의서 화면이나 종이는 어떻게 만드나요?

시행령 제17조는 동의를 받을 때 네 조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쉽게 읽히는 문구일 것,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방법을 줄 것입니다 [근거 4].

방법은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식, 전화로 알리고 확인하는 방식,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리고 표시하게 하는 방식, 전자우편으로 받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근거 4]. 견적 폼이라면 동의 문구를 펼쳐 볼 수 있게 두고, 미리 체크되지 않은 동의 칸을 따로 둡니다.

서면으로 받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3]. 홍보 목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4]. 선택할 수 있는 동의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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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의 동의 방법

주민등록번호와 만 14세 미만 아동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같은 예외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8].

견적 문의나 회원가입 폼에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었다면 먼저 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법령 근거가 있어 처리하더라도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방법을 줘야 합니다 [근거 8].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9]. 아동에게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쉬운 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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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아동 개인정보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는 어떻게 알리나요?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도 숨기면 안 됩니다.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받는 정보와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3].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모아공방이라면 처리방침에 ‘견적·계약 이행: 이름, 연락처, 시공 주소(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이벤트 안내: 이름, 휴대전화번호(동의)’처럼 나눠 적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굳이 동의 항목으로 받고 있었다면 화면 구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거 10]. 다른 법령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규정(제22조 제1항~제3항)을 어기고 동의를 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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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처리의 공개와 파기

작성 예시로 한 번에 보면?

아래는 모아공방 견적 폼 하단에 붙일 이벤트 안내 동의 문구를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가상 예시이므로 실제 목적·항목·기간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견적 처리에 필요한 이름·연락처·주소는 이 동의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행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방침에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 제공이나 민감정보가 생기면 각각 별도 동의 칸을 추가합니다.

[선택] 이벤트·신규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시공 할인 이벤트와 신규 서비스 안내 문자 발송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철회할 때 또는 동의일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거부 권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아도 견적·계약·시공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벤트 안내만 받지 못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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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동의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개인정보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계약 이행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제15조 제1항의 다른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그 밖의 목적이라면 동의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하고,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근거는 알려야 합니다.

Q. ‘필수 동의’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동의로 받을 항목과 다른 근거로 처리할 항목을 먼저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1] [근거 3].

Q. 한 번 받은 동의로 처음과 다른 목적에 써도 되나요? A. 목적·항목·기간 등을 바꾸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처음 목적 밖으로 쓰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18조의 제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13].

Q. 인터넷에서 받은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양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받는 항목·목적·기간으로 바꾸고, 네 가지 알릴 사항과 구분 동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동의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작성 기준이며, 업종별 특수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받는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적고, 항목마다 동의·계약 이행·법령 의무 중 어떤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목적·항목·기간·거부 권리와 불이익 네 가지를 적은 동의서로 만듭니다.
제3자 제공·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홍보 동의는 칸을 따로 나누고 미리 체크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에 나눠 적고,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의 파기 일정을 정합니다.

견적서가 청구서가 되는 장면, 0:49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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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10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